먹는치료제 처방기관’으로 지정받지 않은 기관에서 처방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,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관계 법령의 해석을 통해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검토 될 수 있다고 합니다